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매수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는 매도하는 사람이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종종 매수자에게 부담시키는 종류의 거래가 있는데 이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최초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의 차익(이익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거나 양도가액이 더 낮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더 높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3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2년 뒤 5억에 매도한다면 최초취득가액은 3억이 되며 양도가액은 5억이 됩니다. 차익(이익금)은 2억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2억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이 차익(이익금)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이 오를 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쉽게 시세차익을 많이 볼 수록 세금은 더 많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비과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가구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2.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2년 실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3. 단,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
  4.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되어도 1가구 1주택이 시작된 날로부터 2년 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https://www.marimoengin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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